서남대 서남대학교 폐교 수순

서남대 폐교 수순? 서남대학교 과연 어떻게 된 이야기일까

서남대 폐교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서남대학교 설립자의 교비 횡령 등으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다. 교육부가 서남대 인수 계획서를 제출한 서울시립대·삼육대의 정상화 계획을 반려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서남대는 전라북도 남원시 광치동 720번지에 있는 사립 대학이다. 이홍하가 설립한 5개의 대학교 중 하나로서 의과대학과 학생군사교육단을 보유하고 있다. 2014년까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4년 연속선정되었으며, 경영부실대학에는 2연속 선정되었다. 그럼 왜 논란이 되고있는지 살펴보겠다.

서남대에 대해 1일 교육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서울시립대와 삼육대가 제출한 서남대 정상화 계획안을 모두 반려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남대에 대하여 “또 다른 인수자 나타나지 않는다면 서남대는 폐교 조치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학교 인수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두 대학의 인수 계획안이 반려됨에 따라, 서남대는 사실상 폐교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서남대 폐교 이유는 2012년 이홍하 당시 이사장이 교비 33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후 위기를 겪고 있다. 이어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 신입생 충원률은 50% 이하로 떨어졌다.

 

이에 서남대 학교법인 서남학원은 지난 4월 이사회를 열어 인수 희망대학 네 곳 중에 삼육대·서울시립대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교육부는 구재단의 교비 횡령금 330억원의 변제를 요구했으나, 두 대학 모두 이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육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서남대 인수안을 올려 두 대학 중 한 곳을 선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재정 기여 방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삼육대는 서남학원 소속 한려대를 매각하고 옛 재단의 이사들이 출연한 재산으로 설립자의 교비 횡령액을 변제한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시립대는 옛 재단 측이 정상화에 나서되, 의대를 포함한 서남대 남원캠퍼스를 인수하는 안을 내놨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들 두 대학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두 대학의 인수 계획안 모두 의과대학 인수에만 치중한 것으로 평가됐다. 학교 전체를 정상화하는 데엔 미흡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사실 서남대의 폐교가 확정되면 재학생은 인근 대학의 유사 학과로 편입하게 된다. 현재 서남대는 전북 남원과 충남 아산에 각각 캠퍼스를 두고 있다.

이어 서남대 의대의 학생 정원은 전북대와 원광대 등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정원은 의료 인력 수급 차원에서 정부가 관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서남대가 폐교되면 설립자의 횡령액 환수 여부가 쟁점이 된다. 서남대 정상화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서남대가 폐교될 경우 법인 정관에 따라 잔여 재산이 재단 설립자의 딸이 총장인 신경대로 귀속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남대 설립자의 횡령액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게 하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서남대에 대한 교육부의 이런 방침이 전해지면서 전북지역 자치단체들은 “교육부가 구조조정 실적을 쌓기 위해 회생이 가능한 지방대를 무리하게 죽이려 하는 것 아니냐”며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서남학원 측은 폐교가 강행된다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남대 이력을 돌아보면 1991년 3월에 서남대 개교하였다. 수학과 등 이학계열 5개 학과와 전자공학과등 공학계열 5개 학과에서 신입생 모집했다. 이어 1995년 3월 50명 정원 의예과 신설했다.

 

하지만 서남대 위기는 시작되었다. 1997년 4월 광주지검 특수부 이홍하 전 서남학원 이사장 당시 서남대 총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 받았다. 1997년 5월 이홍하 전 이사장, 서남대 등 4개 대학 등록금 등 399억원 횡령한 혐의로 구속 했다.

이어 서남대는 1997년 6월 서남대학생, 관선이사 파견 요구하며 대학 학생처장실 점거 농성, 1997년 10월 광주지법, 이홍하 전 이사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3년2월을 선고 받았다.

 

또 서남대는 1998년 12월 광주고법, 항소심에서 이홍하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012년 12월교육부, 서남대 특별감사에서 이홍하 전 이사장의 교비 횡령 등 적발 및 이수요건 미비에도 학점 딴 134명 의학사 학위 취소 했다.

이어 서남대는 2013년 6월 광주지법 순천지원, 1천억원대 교비 횡령 혐의로 이홍하 전 이사장 징역 9년 선고 받았으며 2013년 10월 광주지법, 교직원 사학연금 유용 혐의로 이홍하 전 이사장에게 징역 6월 선고 추가 했다.

 

또한 서남대는 2015년 1월 전북 전주 예수병원·명지의료재단·부영그룹·중원대 등 4곳, 서남대 이사회에 대학 정상화 재정기여 계획안 인수의향서 제출하였고 2016년 5월 대법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이홍하 전 이사장 징역 9년 확정받았다.

최근 서남대는 2017년 4월 서남대 임시이사회, 새 재정기여자 후보로 서울시립대·삼육대 추천 하였고 2017년 6월 서남대 옛 재단, 교육부에 자진폐교 신청했다. 2017년 8월 교육부, 재정기여 방안 미비로 서울시립대·삼육대 정상화 계획 반려 예정이다.

 

결국 전북 남원시의 서남대가 폐교될 가능성이 커졌다. 내가 알기로는 서남대 캠퍼스엔 아직 완공하지 못한 건물이 남아있다고 한다. 특히 서남대학교 폐교가 된다면 학생들은 참 곤란할 것 같다.

 

아무튼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가 폐교 되는 것은 몇번씩 보았지만 서남대라는 서남대학교가 폐교 수순을 밟을 줄은 몰랐다. 서남대학교 학생들이 뭔죄인가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