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사건 원세훈?

국정원 댓글부대들 대선 댓글사건 개입 확인으로 밝혀졌으며 그 비용은 세금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건인지 궁금하시죠?

그 동안 국정원의 댓글부대 의혹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그 의혹들이 허위 정보가 될 수준이 아니었고 손에 잡힐 듯이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국정원 댓글 부대 그 실체가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기에 앞어 국정원 댓글 부대는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사이트 수십 곳에서 수백 개의 아이디를 동원해 수십건의 정치, 대선 관여 게시글을 올리고 수십여 차례 댓글에 대한 찬반 표시를 올린 사건이다. 여기에 민간인들까지 고용해서 댓글 알바를 시켰는데 이런 모든 행동들을 통틀어 국정원 댓글 부대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겁니다.

한편 3일 국정원 댓글 부대의 실체가 밝혀졌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임 기간 국정원 심리전단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 30개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이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댓글 조작 사건’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어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는 3일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 운영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TF에 따르면 국정원 심리전단은 2009년 5월 포털 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대응팀 9개를 신설했다. 이후 이를 확대해 2011년 8월엔 아고라 담당 14개, 4대 포털 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 담당 10개 등 총 24개팀을 운영했다.

특히 국정원은 18대 대선을 1년여 앞둔 2011년 11월 박원순 서울시장의 보궐선거 승리 등을 참고해 여당 후보의 낙선 원인을 분석하고 특정 정당의 2016년 총선 및 대선 승리를 위한 대응책을 제안한 보고서를 만들기도 했다고 한다.

한편 국정원 댓글 부대 사건은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이 당시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비방하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댓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민주당 측은 국정원 직원이 은신하는 오피스텔을 급습 하며 경찰에 신고도 했었다.

이어 국정원 댓글 부대는 2012년 4월에 트위터 외곽팀 6개가 추가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맞붙었던 18대 대선이 있던 해 30개의 사이버 외곽팀이 운영된 것이다. 국정원 외곽팀에 참여한 댓글 알바 민간인은 3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정원 댓글 부대의 외곽팀은 주로 예비역 군인이나 회사원, 주부, 학생, 자영업자 등 보수, 친여 지지자들로 구성됐다고 한다. 이들의 임무는 온라인상에 친정부 성향 글을 게재해 국정지지 여론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또한 국정원 댓글 부대의 정부 비판 글에 ‘종북세력의 국정방해 책동’이라고 규정해 제압했다. 적폐청산 태스크포스 TF 관계자는 “향후 각종 자료를 정밀 분석하고 관련자를 조사해 외곽팀의 세부 활동 내용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에 국정원 댓글 부대에 대해 적폐청산 태스크포스 TF는 2009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전부서장 회의 시 지시강조 말씀’ 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2013년 4월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36곳이 삭제돼 검찰에 제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적폐청산 태스크포스 TF는 국정원 댓글 부대 36곳 중 18곳을 복구했다. 복구된 내용은 보수단체 결성·지원·관리, 지자체장·국회의원 검증, 언론보도 통제, 전교조 압박·소속 교사 처벌, 특정 정치인·정치세력 견제 등의 지시사항이었다고 한다.

이밖에 국정원 댓글 부대는 세계일보가 2015년 11월 보도한 국정원 작성 문건 중 8건은 국정원 지휘부 지시에 따라 작성돼 청와대에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동향, 선거사범 중 야당 인사에 대한 엄정한 수사 촉구 등이 주된 내용이었다. 청와대나 특정 정당이 수행해야 할 선거전략 수립 등을 국정원이 자체 예산을 투입해 대신 조사한 뒤 보고한 셈이다.

한편 태스크포스가 추후 국정원 댓글 부대의 여론조작 사건에 전모를 규명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정원의 정치·선거 개입에 대한 검찰 수사도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은 지난 2013년 6월 댓글 작성을 지시하고 사후 보고받은 혐의 등으로 원 전 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파기돼 현재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 관계자 등 원 전 원장의 '윗선' 여부에 대한 수사도 다시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청와대는 이런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고 혹시 개입·관여한 부분이 있는지 등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국정원 댓글 부대는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알파(α)팀'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30개까지 운영한 사실을 확인되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직 시절 온라인 여론조작이 더욱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진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2013년 검찰 수사로 확인된 댓글 부대 규모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국정원 댓글 부대의 놀라운 점은 또 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들의 피땀 흘려 모은 세금으로 민간인 댓글 조직을 직접 관리했다는 것이다. 또한 앞서 말했듯이 국정원 댓글 부대 외각 30개팀 3500명들의 한 달 인건비만 2억원에 달했다고 한다. 물론 우리들의 피같은 세금으로 말이다.

한편 적폐청산 태스크포스가 국정원 댓글 부대에 이어 민간인 댓글부대를 찾아내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내부문건이었다. 현재 2012년 문건까지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이어 추가 조사를 한다면 2013년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 외곽팀이 운영됐는지도 앞으로 확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