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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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이 대전시장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그 이유는 선거법위반을 하였다고 하는데 이번 사건과 권선택에 대하여 조금 더 살펴보았다.

"권선택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권선택은 선거법위반으로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를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해당 단체 회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리하여 권선택은 현재 징역형이 확정되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확정받아 당선무효형은 피했지만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잃게 된 상황이다.

이번 권선택이 받은 공직선거법은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하는데 선거에서 당선된 자가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곧바로 직을 잃게 된다고 한다.

결국 권선택은 14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았는데 선거법위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았다.

"권선택 선거법위반"

권선택 선거법위반은 대전시장인 그가 19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 2012년 10월 측근들과 공모해 사실상 선거운동 조직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전통시장 방문`이나 `지역기업 탐방` 등의 활동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사건이다.

이런 권선택에 대해 검찰은 포럼 자체가 불법단체인 만큼 포럼 회원들이 모은 회비 1억5천963만원을 모두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권선택 대전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1, 2심이 "권선택 대전시장이 설립한 단체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유사기관에 해당하고, 각종 행사도 모두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당선무효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그렇지만 권선택에 대해 대법원은 활동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 선거운동기구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권선택 시장의 포럼 활동도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었다고 한다.

그 이유가 권선택 대전시장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모두 무죄에 해당하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다시 심리해 형을 선고하라는 취지로 다시 열린 2심에서는 포럼 특별회비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만 쟁점이 됐다.

결국 권선택의 2심 재판부에서 포럼 회원 67명에게 특별회비 명목으로 1억5천900만원을 기부받아 포럼 활동경비와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해당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가 된 것이다.

반면 대전시는 권선택 시장이 상고심에서 기사회생해 시정 운영 정상화에 나설 것으로 기대했으나 대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한편 권선택 시장 취임 이후 건설방식이 변경되면서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착공 시기가 지연되고 있었는데 도시철도 2호선 트램(노면전차) 건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궁금하게 되었다. 그럼 권선택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겠다.

권선택 프로필
생년월일 1955년 12월 1일 권선택 나이 만 61세

고향 대전
소속 더불어민주당
학력 대전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 박사 졸업 외 3건
수상 2015 한국의 최고경영인상 시상식 가치경영 부문 최고 경영인상 외 3건
경력 2014.07~2017.11 제11대 대전광역시 시장 외 8건

"권선택"
권선택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대전광역시의 제11대 시장이었으나 현재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며 시장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앞서 권선택은 자기가 시장으로 있는 도시의 도로교통 사정도 생각조차 하지 않고 무작정 트램을 도입하자고 해서 일명 트램성애자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다.

한편 권선택은 대한민국 충청남도 대덕군 산내면 목달리에서 1955년 12월 1일에 태어나 1974년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경해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 중이던 1977년 23세에 전국 최연소로 제20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하였다고 한다.

"권선택 이력"

권선택은 충청남도청 기획관(1990년), 청와대 민정비서실 행정관(1991년), 내무부 지역경제심의관(1997년), 대전광역시 정무부시장(당시 2급 1999년), 청와대 인사비서관(2003년)을 거치며 행정관료로 명성을 쌓으면서 승승장구를 이어갔었다.

그러던 권선택은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중구에 출마해 한나라당의 5선 중진이자 고교선배인 하나회 출신 강창희를 꺾고 국회의원에 당선되기도 했었다.

이어 권선택은 2006년에 대전시장 출마를 희망했으나 염홍철 전략공천이 유력시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탈당, 국민중심당 창당에 합류하고 그 후신인 자유선진당 소속으로 18대 총선에 무난하게 당선되기도 했었지만 19대 총선에서 자유선진당의 지지기반이 새누리당과 민주당에 잠식당하며 낙선되었고 이후로는 자유선진당이 최종적으로 새누리당으로 통합되자 자유선진당을 탈당하여 민주통합당으로 당적을 옮기게 되었다고 한다.

그후 권선택은 2014년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대전광역시장 후보로 출마하였는데 선거 중반까지는 여론조사에 밀렸었지만 결국 당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