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독방 MH그룹? CNN?!

MH그룹이 박근혜 국제법률팀으로 나서면서 그녀가 구속 연장되고 구치소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CNN 보도가 나왔다.

이어 박근혜 독방 시설과 MH그룹에 대한 관심이 쏠리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알아봤다.

"MH그룹의 박근혜 인권침해 CNN 보도"

박근혜 독방에 앞서 CNN이 국제법무팀인 MH그룹으로부터 입수한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박근혜는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서 지내고 있으며, 계속 불이 켜져 있어 잠들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어 MH그룹은 박근혜가 하부요통, 무릎과 어깨 부위의 골관절염, 희귀한 부신 이상 증세, 영양실조 등의 만성적인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고도 밝혔으며 보고서 초안에는 "박 전 대통령의 상태는 계속 나빠지기만 하고 있으나, 그가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적혀 있다고 한다.

 

또한 MH그룹은 박근혜 독방에 대해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주장도 보고서에 담겼으나 서울구치소 측은 접이식 매트리스가 제공됐다고 반박하고 있으며 박근혜 독방은 국민들이 일반실과 다르다는 것을 이미 알고있는데 아래에서 이에 대해 다시 정리해봤다.

특히 MH그룹의 감방 내에 계속 불이 켜져 있다는 주장에 구치소 측은 "저녁에 켜 놓는 취침등이 있다. 밤에도 시찰해야 하기 때문에 아예 깜깜하게 해 둘 수는 없기 때문"이라며 "조도가 매우 낮은 등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취침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MH그룹의 보고서를 보도한 CNN은 "유엔 인권위는 한국에 처벌을 부과하거나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다. 그의 현 상황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MH그룹은 성명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6개월 연장된 데 대해 경악한다"면서 "그의 건강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현저하게 악화됐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자유를 빼앗을 정당한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법원은 그가 계속 구속된 상태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 가장 유감스럽다"며 "죄가 입증되기 전까지 모든 사람은 무죄로 추정돼야 한다는 점에서 구속은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만 명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MH그룹과 더불어 국제법률 대리인으로 나선 로드니 딕슨은 영국 왕실변호사이자 법정변호사로 알려졌다. MH그룹 보고서와 CNN 보도에 여론 일부에서는 최근 국내 변호인단 사임도 MH그룹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CNN 보도와 달라! 박근혜 독방 좋다!"

박근혜 독방과 인권침해 주장을 다룬 CNN 보도에 반박한 법무부와 서울구치소 등의 말을 종합하면 박근혜 독방은 일반 수용자 6∼7명이 함께 쓰는 방(거실)을 구치소 측이 개조해 만든 방을 혼자 사용하고 있으며 독방 면적이 12.01㎡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근혜 독방에 대해서 법무부가 언급한적이 있었는데 “서울구치소의 3.2평 규모의 독방에 수용 중”이라는 사실만을 공개했다. 화장실과 세면장을 제외한 순수한 방 실내 면적은 2.3평 규모로 알려졌었다.

 

또한 박근혜 독방의 방 크기를 제외하고는 방에 비치되는 집기 종류, 식사, 일과 등 다른 조건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며 방에는 접이식 매트리스와 텔레비전, 세면대와 수세식 변기, 그리고 1인용 책상 겸 밥상이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박근혜 독방 바닥 난방은 바닥에 깔린 전기 열선으로 하는데 규모를 제외하면 이는 다른 독방들과 같은 일반적인 조건이다. 구속 당시 서울구치소는 과거 전직 대통령의 수감 사례를 참고해 여러 수용자가 함께 쓰던 혼거실을 박근혜 전 대통령 전용 독거실로 개조해 제공했다고 알려져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박근혜 독방을 두고 다른 독방을 사용하는 범죄자들과의 형평성을 언급하며 박근혜는 초호화 감옥생활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이 많이 나오곤 했었다.

"박근혜 독방 꾸미기 위해 교도소 사무실에서 머무르기도"

박근혜는 독방으로 입성하기 전 구속 직후 이틀간 교도관 사무실에서 머무르기도 했는데 당시 구치소는 전직 대통령 경호.경비 수행 준비를 해야 해 바로 입실시키지 않고 여자수용동의 교도관 사무실에서 이틀 취침하도록 했다고 한다.

 

이어 박근혜가 이 기간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거실 조정과 차단벽 설치, 도배 등 내부 시설 보수 등이 이뤄졌다고 구치소 측은 밝힌 바 있다.

 

이에 박근혜 독방을 꾸며주었던 구치소 측이 당시 박근혜가 비록 파면됐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 여전히 경호와 경비 대상이라는 점, 앞서 교정 시설에 수감됐던 전두환, 노태우의 사례 등을 두루 고려해 그녀가 쓸 방을 정했다고 말했었다.

 

한편 구치소·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는 혼거실 사용이 일반적이나 다른 재소자와 함께 방을 쓰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수용자는 교정 당국의 재량으로 박근혜 독방처럼 따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다만 대중들은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예우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노태우 전두환 독방"

박근혜 독방에 이어서 노태우, 전두환 독방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데 1995년 11월 노태우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6.6평 규모의 방과 접견실, 화장실 등 3곳으로 구성된 독방을 배정받았었는데 일반 수감자와 완전히 분리된 별채 형식이었다.

 

또한 같은 해 12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안양교도소는 노태우와 똑같은 처우를 위해 시설을 일부 개조해 6.47평 크기의 독방, 접견실, 화장실을 마련했었다고 한다.

 

한편 박근혜 독방에 대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우리 국민들중 적지않은 빈곤층은 오히려 박근혜가 누리는 독방감방생활을 선호할 듯 합니다. 공짜로 재워줘, 먹여줘, 편할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한테만 특혜를 준 서울구치소장 당장 파면하고 박근혜도 일반 수감자와 똑같은 독방에 가둬라. 이딴게 대통령이었다니 대한민국의 수치다.", "박근혜 혼자 독방 사용하는것은 불법이다."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